남편도박이혼 채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배우자의 도박은 "⑥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기에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이를 주장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배우자가 도박을 한 경우, 이 유책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할 테니 위자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확실히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굿플랜은 혼인 파탄의 귀책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 내지 도박에 따른 유기행위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비롯하여 의뢰인의 가출은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피신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어필하였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의 사치 행위로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피고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며 의뢰인에 대해서 정당한 재산분할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3억에 달하는 재산분할에 대해 인용해 주어 의뢰인의 억울함은 조금이나마 풀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