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한 때 사랑했던 사이라도 헤어지면 남이 되는데요. 이별은 언제나 힘들지만,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각자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돌아서게 되니 추억은 고사하고 나의 인생에서 위협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등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기에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요.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귀면서 촬영한 은밀한 영상을 빌미로 들어 헤어지면 이걸 유포하겠다는 악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안감에 휩싸여 상대의 요구에 응하게 될 수 있지만, 절대 요구를 들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포감을 준 경우에는
협박죄는 말 그대로 해악을 빌미로 협박을 하면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공포를 줄 의도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에는 신체와 생명, 명예 자유 등 종류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협박하였을 시에는 단순 협박죄가 적용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협박을 하였다면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애인으로 받는 협박의 정도는 일반적인 관념을 넘어설 수도 있으며, 가족에게 까지 피해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귀었던 때와 겹쳐 보여 섣불리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또한 과거 사귀었을 때 찍힌 잠자리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의 파급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매우 거세기에 피해의 정도도 막대하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메라나 영상촬영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도록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물게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후에 이 의사가 철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영상 등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위에 나열된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했다면 죄의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형벌이 부과됩니다.
더욱이 이는 성폭력벌법 하에 있는 죄목인 만큼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져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의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처를 배회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을 시
또한 상대방이 나의 주위에 계속 접근한다면 스토킹혐의가 적용됩니다. 전연인의 지속적인 집착과 연락, 그리고 내 주위를 배회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진다면 스토킹 죄로 처벌을 물게 하여야 하는데요.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주거나 공포감을 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따라다니는 행위는 물론,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감시하는 행위도 인정되며, 제삼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간주되는데요. 또한 문자와 전화와 같은 연락망으로 지속적으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명백한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행과정에서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였다면 가중처벌 요건에 부합하게 되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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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로 인해 협박과, 스토킹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하시다간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는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등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욱 강도 높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시기를 미루다 가족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법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필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