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 잔으로도 성립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역시 교통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안은 줄지 않고 연이어 발생하는데요. 운전자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는 불가피하니, 해당 사안이 일어나면 보통 양측의 합의로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양측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잔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하는데 이는 소주 한 잔, 맥주 500cc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보다 더 적은 양을 마셔도 주취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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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발각되었을 시에

차량을 음주한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경찰에 의해 발각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퍼센트에서 0.08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0.08퍼센트에서 0.2퍼센트 미만일 시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0.2퍼센트가 넘으면 이미 만취하였다고 보아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는 초범에게만 해당되는 수위이며, 만약 재범이라면 처벌수위는 당연 올라갑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에게 응하지 않을 시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된 경우보다 더욱 높은 처벌이 내려지니 무작정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뺑소니 또는 인명피해를 야기하였을 시에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을 하였을 시에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나 취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이 생계로 이어지는 사람에게는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을 고려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위처럼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이러한 점을 강력히 소명하는 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상당히 짧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을 갖춰두어야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였다면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는데도 불복한 경우라면 최후의 수단인 행정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후로 갈 만큼 이미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혼자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법률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의뢰인 A 씨는 주취상태에서 약 100m 정도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당시 알코올 수치는 0.061퍼센트였고,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결합된 상황이었기에 불리한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맥주 2~3잔을 마시고 행사장을 나오다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계속 잡히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 와중에 주차장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듣고 출구 쪽으로 차를 옮기려고 생각하다가 발각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많은 사건을 처리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죠. 동종전과와 무면허 음주운전이라 실형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구간이 짧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어필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굿플랜이 제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어 의뢰인은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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