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보급, 분명히 이로운 점은 있으나
호기심은 어느 영역에서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초석으로써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예컨대 과학의 분야에서는 호기심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전구와 같은 발명품들이 속히 생겨나 생활이 개선되고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져 사람들은 더욱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범죄가 발생하고, 그 범위도 매우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마약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만나서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유통구조가 전환되었기에 청소년들도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부정적 방법은 더욱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마약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에게도 투약될 수 있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매우 높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는 대마를 직접적으로 흡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마약을 흡연한 자가 청소년에 해당된다면, 청소년기는 뇌가 온전히 성장하지 않아서 이 상태에서 마약을 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통제력이 있는 성인보다도 더 중독될 가능성이 높기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또한, 명심하여야 하는 것은 대마를 흡연한 경우뿐만 아니라 쿠키나 젤리에 넣어서 먹더라도 동일한 법정형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마를 피우지 않고 소지만 하였더라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흡연하지 않아도
만약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는 등 제조하거나 매매, 혹은 다른 사람이 대마를 흡입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에 대해서 수출입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더욱 강도가 세졌기에 이에 대해서 미미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약과 연루된 사안으로 소환이 되면 수사기관은 이미 증거를 확보하였고, 정황도 이미 확실하기에 죄를 부인하다가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죄목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도 고려하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교하여 높은 확률로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 사건 해결을 하는 것에서 매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법을 강구해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마약인 것을 아예 몰랐거나, 의료용 목적이 있었던 상황처럼 자신도 모르게 누명이 생겼다고 한다면 더욱이 변호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사건 해결의 방향은
대마초와 관련한 상황으로 발각되었을 시에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상습적으로 벌어졌는지 ▲마약과 관련한 반응 검사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정말 초범이라면 무작정 죄를 부정하다가는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반성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등 감형을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정말 몰랐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재판부에서는 주장만으로는 억울함을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을 마주하면 차분이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해나가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말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져 나도 모르게 죄가 성립되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 미리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모색하셔서 최대한 억울한 결과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