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절차가 간단해서
최근, 인천 지역의 청소년들이 근 3년 동안 온라인 도박으로 인해서 도박중독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4,50대에 비해 온라인을 더욱 수월하게 접속할 수 있다는 특징에 비롯해 10대 청소년들의 도박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치를 자세히 살펴봐도,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2021년 33명에서 2022년 51명, 2023년은 59명으로 3년간 78.7%가 늘어났던 것인데요. 도박사이트 가입 절차가 비교적 쉬운 탓에 청소년들의 도박 문턱은 더욱 낮아졌고, 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게임으로써 도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박은 마약이 가진 특성처럼 상습적으로 일어나 재범이 많고, 특히 아직 성장이 덜 된 청소년들은 이를 스스로 끊기가 더욱 어려워 정부차원에서도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높은 대안을 찾아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겼을 시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특정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사회 질서 유지의 만전을 기하려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 발생한 사실을 꾸며내거나, 범죄수익의 경로에 대해 거짓을 꾀하거나 특정범죄를 초래하거나 이 수익을 숨긴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일어났던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금원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범법에서 기인한 자산에 대하여도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성매매를 조장하고 얻은 수익이나, 도박죄로 얻은 수익이 있다면 각 죄와 범죄수익은닉죄가 경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도 모르게 사안에 엮이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도박죄와 경합되면
재산상의 이득을 담보로 하여 게임을 하게 된다면 형법 제246조에 따른 도박죄가 적용되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며, 이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물론 일시 오락으로 행한 경우에는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지만, 평소에도 더욱 조심히 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박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박이 행해지는 것을 알고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었다면, 바로 도박장개설죄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의 중독을 유발한다는 것도 큰 문제로 인식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범죄와 경합되는 형태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박장 개장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 예시인데요.
이렇게 도박장을 개설하여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도박장을 개설해서 얻은 불법적 수익은 추징금으로써 몰수당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은닉죄》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공범을 두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약조한 후, 금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장하여 회원들에게 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도박을 하도록 종용하였는데요. 도박을 하고 난 수익을 환전을 해주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을 하면서도 도금을 입금받을 때 피고인들 명의가 아닌 타인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것을 조장하였고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얻었던 것으로 꾸며 내어 도박공간개설죄 및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을 구속되었습니다.
종전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을 구형받았기에, 굿플랜과 항소심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미 구속된 의뢰인과 접견을 통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감형 사유를 최대한 모색하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