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 수위로
배달 문화의 활성화로
코로나 19 이후로 지금 전 세계에서는 배달 열풍이 불고 있으나,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배달문화가 잘 되어있는 곳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있는 배달 플랫폼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는 음식뿐만 아니라 마트의 식재료, 심지어 전자기기까지 단 몇십 분 안에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미 아실 수 있지만, 빠른 배달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주를 하고 나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우라도 자동차와 똑같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아니라서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강원도 홍천에서 과거 주취운전으로 인해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시금 동종 혐의로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기서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과 같이 실형이 내려진 사례도 적지 않게 있으니 오토바이 운행 중 관련 혐의가 생겼다면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자동차와 동일한 수위가
오토바이 음주운전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은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그 처벌 수위도 자동차에 내려지는 정도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가 같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갈수록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의 규모와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여기서 0.03% 이상 0.05% 미만인 운행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병과 되며, 0. 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의 면허취소 기간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죄를 최초로 저지른 초범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를 저지른다면 처벌의 정도가 더욱 거세집니다.
만일 2회 이상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0.03% 이상만 충족하여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년의 면허취소 기간과 같은 처벌이 선고됩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시엔
만약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여서 인적 사고를 일으켰다면, 인명 피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처벌이 당연 가중됩니다.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필히 알아두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시는 등 양형 자료를 최대한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계와 직결되어 있으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도 같이 고려하셔서 처벌 감경과 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혼자 감형요소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같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굿플랜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95%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혐의로 2회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동종 전력이 존재하여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법무법인 굿플랜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최대한으로 찾아나갔는데요.
▶ 먼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는 점 | ||
▶ 가족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유일한 사람인 점 | ||
▶ 경제적 부분에서 큰 의무를 다하는 점 | ||
▶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금주일기를 작성한 점 |
추가적으로 반성문을 제시하였고, 과거 동종전력도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확률로 실형을 받을 만한 사안이었으나, 굿플랜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고, 긍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