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히 책임져야합니다.
성인이 되었다면 미성년자 때에 누리던 자유에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에 따라 고의이던 실수이던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관념은 사회 다수에게 통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에 비롯되어 민법·형법 등의 여러 법률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손해배상 등 다양한 구제 방법과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는 이를 준수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법을 지키며 살아가 사회적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두는 이에 대해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서 말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이를 보상함으로써 문제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적 선(善)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함하는 범위가 넓기에
오늘 설명할 재물손괴죄는, 손괴죄 하에 있는 죄목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고, 교환가치의 존재는 불문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닌 종이 한 장의 문서라도 적용되며 나아가 전자기록과 특수매체 기록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위에 나열된 재물들을 손괴하거나 은닉 혹은 여러 방법으로 그 효용에 해를 끼친다고 보이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괴와 은닉이라는 것은, 물건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피해를 준 것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수위만 봐도 가볍게 다뤄질 사안은 아니므로 사안에 엮인다면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아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의가 있었다면?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타인의 물건이었어야
ⓑ 손괴의 객체가 재물이나 문서 혹은 특수매체기록이었어야
© 손괴 행위가 뒤따랐어야
ⓓ 손괴의 고의가 있었어야
특히 재물손괴죄의 성립에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건은 바로 ⓓ 손괴의 고의성입니다. 타인의 재물에 대한 효용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서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만약 실수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형법상 절차는 밟을 수 없고,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여야 하기에 자신의 행위가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장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증거자료를 같이 제시하여 의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감경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인 대목인데요. 혼자서 합의를 이끌다가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굿플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 아파트에 멋대로 들어가 귀중품들을 절취하였고, 이 금품들을 자신의 것인 척 행동하여 한 귀금속점에 팔아넘겼는데요. 이에 더불어 해당 아파트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여러 물건들을 훼손하여 사기·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경합된 죄목이 많았던 연유로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이 내려졌는데요. 1심에 대한 항소를 위해서 여러 형사사건을 다룬 본 로펌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곧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불우한 혼인생활로 인해 심한 조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 ▲ 전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생긴 정신질환 또한 있다는 점 ▲하나뿐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실형은 피해야 한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사유들을 참작한 재판부는 징역 1년 3월이라는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가까스로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