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여금 사기고소 기망행위가 핵심이므로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돈을 둘러싼 갈등이 유독 많아집니다.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금전 분쟁이 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대여금 사기고소장이 접수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돈을 빌린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지 약속된 시기보다 조금 늦게 갚으려고 한 건데 억울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측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면서 돈을 빌려 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럴 때 당사자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사기고소장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걱정만 하기보다는 법적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형법상으로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바로 기망행위인데요. 대여금 사기 사건에서 기망행위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은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믿고 금전을 빌려줬지만, 실제로는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 포인트

결국, 단순한 변제 지연인지, 아니면 애초에 갚을 생각조차 없었던 것인지가 사기고소장 법적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기망 여부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요.

지인 사이에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많은 사람들이 "말로 풀 수 있다"거나 "상대방 기분만 달래면 해결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공식적인 신호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왜 필요한 자금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겠다고 설명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해두고, 관련 내용을 대화 내역이나 문제 메시지, 메신저 기록 등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상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실제로 갚은 내역이나, 입금 약속을 한 메시지 등이 바로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그러나 사기고소장에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억지로 부인하기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변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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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형식적인 사과를 넘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어떻게든 줄이려는 의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성의 있는 태도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기죄 형량은 다음과 같이 엄격하므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굿플랜의 사기 혐의 항소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