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이웃 세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 소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물리력까지 유도하게 되는 점에서 이제는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요. 특히나 최근 수원에서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40대 주부 A 씨가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이웃을 폭행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B의 목 부근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넘어뜨린 뒤에 이를 이용하여, 안면과 몸 부위에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발로 복부를 가격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 씨는 특수폭행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여 결과적으로 A 씨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천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한 70대 노인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을 보면, 폭행과 관련한 사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

반드시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죄를 설명하기 앞서 일반 폭행죄를 살펴보자면, 폭행죄는 타인에게 폭행을 하였을 시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사람에게 접촉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른다거나 특정 물건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는 경우라도 성립됩니다. 

이처럼 때릴 것을 요하지도 않기에, 폭언 등을 지속해서 하는 행위 또한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폭행죄의 처벌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 죄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이끌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①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②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폭행을 하였을 시에는 이른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일반 폭행죄보다 더욱 무거운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자격정지 10년도 병과 됩니다. 

단순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여도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루어질 사안이 아니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평범한 물건도 해당될 수 있기에

특히나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망치 등의 흉기뿐만 아니라 평범한 물건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역시도 타인에게 위협을 주었다고 간주되면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단순폭행죄와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사건을 바라보셔야 하며, 초범이라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경찰이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경합되어 더욱 엄중히 다스려질 우려가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에 임하셔야 합니다. 

'특수'라는 단어 자체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최소한 조사에 진입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순식간에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어,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실제로 1심에서 징역이 내려져, 판결을 뒤바꾸기 위해 로펌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신데요. 

이미 첫 번째 판결이 나온 시점에서 결과를 뒤바꾸기는 더욱 어려우니 신속히 변호인과 손을 잡는 것이 기간과 비용 및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큰 대안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상해로 인한 실형의 위기에서

해당 사건은 특수폭행을 넘어 특수상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