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규제가 강화되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이 있습니다. 별도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명시된 자들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리하여 전문직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직업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범죄를 행하는 자들도 간혹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신할 수 없으나 처음에는 조금씩 불법행위가 보도되었다가 더욱이 늘어나 이제는 국가차원으로 하여금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대되어, 마침내 의료법 개정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범위가 축소되어

개정 전 의료법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그러나 2023년 11월 20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의사면허 취소 요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입건되어도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상황이 심각해져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더욱이 조심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만 넘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초범이면 모르겠으나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본 법정형보다 엄격하게 책임을 물고 있어서 사안이 발생한다면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척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 경제적인 위기를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6회차 실형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지만

의뢰인 A 씨는 약 18k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 수치 0.123%의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기소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징역형 그리고 벌금형으로 총 5차례에 달하는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