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작년 9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몰래카메라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A 씨에 대해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26명이라는 피해자를 양산시킨 것에도 불구하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가해자가 경찰관이었다는 것이었죠.
경기남부경찰청에 소속되었던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개팅 앱으로 여성을 만나가며 그들의 신체를 핸드폰이나 보조배터리와 같이 생긴 촬영 카메라로 몰래 찍었습니다. 당연히 상대의 동의는 없었고요.
경찰의 압수수색이 착수되니, 해당 불법촬영물을 폐기하도록 여자친구에게 종용까지 하였는데요. 따라서 증거인멸혐의도 같이 적용되었죠.
심지어 영상물에는 피해자의 안면이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이끈 후, 범행을 한 것이라고 간주하며, 징역 3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에 제약을 걸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처벌이
이러한 범죄는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임을 악용하여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비밀스러운 행위를 몰래 찍은 경우라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되어 성폭력 처벌법 하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촬영이라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요. 이러한 영상을 유포하여도 동일한 수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신상공개와 등록은 물론이며, 취업제한과 관련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는 영상물에서의 노출의 심각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신체부위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수준의 영상이라고 한다면 형벌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라고 하여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는데요. 미성년인 가해자가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해서 촬영한 혐의는 아청법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니 자신은 어려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는 다른 기록보다 더욱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추후에 입시를 진행하는 데에도 매우 불리하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사안일 때에는
죄가 의심이 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뜻의 소환명령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일관성을 갖춘 진술을 소명하여야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말한 내용만으로도 죄가 추정이 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추후 재판에서도 기대하는 결과를 얻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준비하고, 불필요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가정하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을 담당 변호인에게 꼭 말하셔서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고안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에게 혐의를 쓴 가해자가 고의성이 확실히 있다고 간주되면 무고죄 고소도 가능하니 종합적으로 사건을 다룬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신이 혐의가 확실하다면, 이때에는 다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억지로 덮으려고 자신이 찍었던 여러 영상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쪽으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이 누가 봐도 확실한데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터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적정한 합의금원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의 수위, 빈도수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형성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대목에서도 변호인의 입을 통해야 합니다.
벌금이 몇십만 원이 나왔다고 하여도 일단 성범죄 벌금형만 받더라도 평생의 성범죄자라는 각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