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군대라는 공간이 가진 폐쇄적인 특성상,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민간인들로 하여금 접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눈으로 부조리함을 목격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기에는 힘들었는데요. 나이와 환경, 학력 불문하고 철저하게 계급 위주로 돌아갔기에 더더욱 그랬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장난이라는 말을 들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간혹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성추행과 관련해서 사건이 발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동성이던 이성이던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없이 생각하다간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사안은 일반 형법이 아닌 형량이 가중된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맡고 있음에도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만약 타인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군형법의 법정형은 상당히 무겁게 책정됩니다. 군형법에서는 이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하고 있는데요. 1,500만 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는 다르게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일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당연 처벌이 내려집니다.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책임 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질러 평판과 지위에 먹칠을 하였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거나 기소 혹은 선고유예가 내려지지 않으면 곧바로 옥살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도 같이 지게 되는데요.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등록 및 고지는 고사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과기록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입니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은
민간인이라면 형사적 처벌과 보안처분으로 끝나게 되지만, 군인이라면 별도의 징계도 내려지게 된다는 점도 아셔야 하는데요. 특히 해당 법에서 포괄하는 군인의 영역이 상당히 넓기에 이 또한 살펴보셔야 합니다. 군형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상은 현역을 복무하고 있는 장교와 사관생, 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근신, 감봉처럼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징계가 무거울수록 계급을 낮추는 것을 넘어 일정 기간 동안 군인으로서 종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역복무부적합심사대상까지 되어 직업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오해로 상황이 이어진 경우라면 조속히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가지 않으면 민간인으로 전역을 하고 난 후에도 평생의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더하여, 군사재판은 일반재판에 적용되는 법리와 접근 방법 자체가 상이하여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에 능통한 법적 조력가를 통하셔야 한다는 점 기필코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0일 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자신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소청심사를 통해서 부당함이나 형의 과도함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군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내려진 처벌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시금 판단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소청심사도 30일 내에 전개하여야 실효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여도 판단이 뒤바뀔 여지는 거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달이라는 시간에 결과의 판도를 뒤집기에는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홀로 진행하기에는 당연히 한계에 부닥칠 것이며, 관련 법적 지식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인을 만나야 가능성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줄어들 것이니 신속히 변호인을 만나셔서 현명한 전략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