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순간의 안일함으로 인해

순간의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법과 관습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특히나 술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평소에 이성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벌여 처벌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알코올로 인해 뇌의 인지를 담당하는 특정 부분의 가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속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음주운전, 그리고 술을 먹고 시비가 걸려 음주폭행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으니, 술을 마실 때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하며, 자신의 실수로 사건이 벌어지게 될 시에는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심신 미약이라는 사유를 피력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신속히 전략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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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주먹싸움이 아니라

단순히 지나가다가 옆자리 테이블에 부딪혀 말다툼을 하게 되고, 이것이 몸싸움으로 이어져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하는 사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먹싸움이 아니라, 술집에 놓여있던 소주병이나 맥주병, 그리고 식기류나 테이블 그리고 의자와 같은 물건을 활용했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이는 특수폭행의 요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활용해서 폭력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흉기가 아닌데 위험한 물건이 되는지에 관해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평범한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그 적용범위가 넓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도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해도 특수폭행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자격 정지도 최대 10년동안 병과될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시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상해죄까지 넘어가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인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무원에게 폭행을 휘둘렀다면

사안이 심각하다고 간주되어, 주변에 신고로 인해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도착하였을 시에 이 공무원에 관해서도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선고되어 몹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경찰공무원이 가해자의 폭행으로 신체적 손상을 심하게 입었다면 상해로 판단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만취 상태를 들어 피고인의 양형을 주장하는 데에 사유로 피력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관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더 이상 음주상태, 블랙아웃 등으로 심신 미약을 감경인자로 판단해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심신 미약이라고 피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끄는 것이 형의 감경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감경 사유는 없는지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인의 조언을 구하신 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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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굿플랜에 조력을 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