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이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타인의 허락이 없이는 그들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멋대로 찍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당연 업로드도 하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영상을 촬영하였다면 동의를 구하거나 승낙이 없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야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사항을 알고 준수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촬영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얼굴이 아니라 만약 허락 없이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서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귀었던 연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양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귈 때 찍었던 은밀한 영상에 대해서 헤어지고 나면 유포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성 범죄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엄연하게 성범죄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개념은 촬영의 대상자 의사와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촬영을 하여 창출된 영상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범죄 사건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진다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규정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찍어야 하고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여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찍은 불법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 혹은 제공한 경우라면 같은 죄목이 적용되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나 반포한다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대상자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도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N 번 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위와 같은 불법촬영죄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증대되고 있기에 사안이 발생한다면 홀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법률전문가를 만나서 사건을 타개하셔야 합니다.
당시에는 동의했다면 처벌을 내릴 수 없지 않나요?
이러한 불법촬영죄는 영상물을 찍을 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동의 의사가 철회되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당시에는 촬영하기를 허락하여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할 수 없지 않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형벌을 내릴 수 있으니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카촬죄는 명백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적 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고 고지가 되며, 취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걸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전자발찌와 보호관찰의 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신속히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기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대등하여 골든타임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시에는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무혐의는 어렵고, 범행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이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면 기소유예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도출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하셔서 다가가셔야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었다면 처벌 불원서에 더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반성문과 같은 양형자료를 갖춰두셔서 검사로 하여금 기소유예를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 모든 것을 홀로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양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