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등기로 공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동산에 대하여는 점유로써 소유권을 알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내가 들고 있으면 이 물건은 나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흔히 '공시'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선박, 주택, 상가 등은 스마트폰처럼 한 손에 취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등기'를 통해서 나의 권리를 공시하게 됩니다. 등기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등기는 특정 부동산의 표시나 보존, 이전,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대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등기가 핵심이 되는데요. 민법의 한 부분인 물권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등기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권리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포인트가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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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가 필요한 경우는

한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매매를 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 관계가 실체에 부합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A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간혹 사실이랑 다르게 다른 소유주 B의 이름이 적혀있는 등의 오류가 있거나 불법적으로 누군가가 부동산에 대한 사항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사실에 맞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현재 본인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를 밟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추정력을 깨뜨리려면

이미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의 추청력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권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소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등기가 유효하지 않는 등기라고 확실하게 증명해 내어야만 해당 등기에 대해 말소할 수 있는데요. 이는 무효 주장자 측에서 명명백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권리가 변동하는 사유가 매매에서 기인하였다면 그 계약서나 금원 지급이 있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나 거래대금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또한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가 발생하였고 대금까지 지급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통화내역, 녹음 기록 등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모두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은 홀로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테니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도 필히 참고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야 내 권리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을 통하여

법무법인 굿플랜은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피고의 위치에서 이를 완벽히 방어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원고는 명의신탁과 대리행위에 대해서 법률에 저촉된 사항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이를 말소하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본 로펌은 사실 관계에 일치하는 여러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 전부 승소라는 결론으로 상황을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사항은 점검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한 그 등기를 말소하는 취지의 소송을 전개할 때,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사건의 발생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욱 복잡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어 부동산전문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추정력을 깨뜨리기 위해 갖춰야 할 자료 및 소멸시효의 요건과 상대측의 예상치 못한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하셔서 본인의 적법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