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 원심과는 다른 사항을 주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장하여야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 따라서도 개인의 자유는 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나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타인의 것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개념으로 자리 잡혀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특정 권리에 손을 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법률에 의거해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더욱 증대된 '사기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시에는 형법의 판단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당국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는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를 침해하는 경우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만 보더라도 사기죄의 양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당 죄목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속출됩니다.
그리하여 사기죄로 항소를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원심과는 다르게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과도한 형벌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혼자서 합의를 이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실형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의 속이는 행위란, 기망행위라고도 일컫어지며 허위의 의사표시를 행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다면 적용됩니다.
나아가 재물의 이익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제삼자에게도 사기행위를 할 수 있게 유도하였을 시에도 사기죄목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사기행위로 편취한 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액수가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하라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만한 사안이 됩니다.
형사상 사기죄목으로 고소 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성립요건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기죄 성립요건 | ||
①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 ||
② 그로 인해 착오가 유발되었어야 합니다. | ||
③ 처분행위가 뒤따랐었어야 합니다. | ||
④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었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의 약속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형사상의 사기죄목이 성립되지 않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 소송 진행 전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홀로 여러 사항을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수반되니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굿플랜의 노력 끝에
법무법인 굿플랜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다음의 해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와 같은 사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속인 후 컨설팅비를 빌미로 8천3백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총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는데요. 이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 로펌에 방문하였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피해액, ▲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죄목이 경합되어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지인들이 의뢰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가장 중요한 대목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사실 초반 피해자는 합의를 이끌기 원하지 않았지만 굿플랜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서 징역 3년이라는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