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0명중 40명이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저지른 100명 중에서 40명은 재범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이란 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제정되고 도입되는 분위기이나, 아직까지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는 여러 의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심하여야 하는 점은 음주를 하고 나서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법령에 저촉되는 수치에 해당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으셔서 최대한 불리한 결과를 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이와 같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찍히게 될 경우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와 처벌

0.03%~0.08%: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래로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도 내려지게 되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대해서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제대로 응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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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일단 초범이라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들어 제시하면 기소유예 처분도 받는 경우가 있기에 우리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대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반성문에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주차장 마감시간이 다 되어 잠깐의 거리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등의 이유와 같이 음주운전이 발발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에 다시 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금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확인서나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증명서 또한 첨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조사 기관에서 소환을 한다면 자료 준비는 고사하고 당황한 마음에 이도 저도 못할 수 있기에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만나 해당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신 후 대응을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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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관련한 굿플랜의 조력 사례

의뢰인 A 씨는 약 100m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26%으로 운전을 하였는데요.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를 보고 나서도 멈추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피해자는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이 명백하였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여러 이유를 들어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