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특수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범인은 총 3명, 그들 모두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 했으나,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용인에서도 A군을 비롯하여 총 7명이 서울과 용인, 그리고 성남을 거쳐 무인점포의 키오스크를 열어 현금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데요. 탈취한 금액은 무려 870만 원에 달했고 이들은 수도권에 있는 각기 다른 학교를 재학 중이었으나, SNS를 통해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가출한 상태였기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절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NS의 발달로 범죄 주체의 연령도 더욱 확대되었으며, 그 피해 정도 또한 심해졌기에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미성년자 중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일컫는 말로, 이들이 만약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법령에서는 이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책임 능력에 대해 결여되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범죄를 행한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고, 이를 통하여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에 걸쳐 사안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기에
만약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가 미성년자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범죄소년이라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촉법소년과는 다르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간주되어 소년보호재판을 거치고서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보호처분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도 가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이 중대한 범법 행위를 행했을 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소년 교도소에도 수감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 또한 당연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다 장래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만약 범죄소년으로 분류된 미성년자가 앞서 언급한 특수절도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절도의 형법상 규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보다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보다시피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법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는 ①야간에 ② 타인의 장벽이나 기타 건조물에 대해 손괴한 후 ③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를 하였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⑴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⑵ 흉기를 휴대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라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데요.
명심하셔야 할 점은 해당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친구들과 모의를 한 후 망을 보거나 소극적으로 행위를 한 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래 '특수'라고 규정한 만큼 처벌이 냉정하게 내려질 수 있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하루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명심할 점은!
만약 해당 사건으로 입건이 된다면 가장 먼저 거치는 절차는 바로 경찰 조사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 첫 번째는, 잘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이 일절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방문하실 때 아이가 혼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호자도 동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호자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피해가 발생해 당황할 수는 있으나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인이라도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긴장과 압박감에 의해 진술이 때때로 바뀔 위험에 직면하는데, 하물며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진술을 번복할 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미리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조사단계에서 말할 진술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 가야 합니다.
초동부터 변호인이 필요하므로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미성년자가 얽힌 사건이어도 이 쟁점은 반드시 처벌의 경중을 결정짓는 키포인트이기에, 피해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합의를 도출하여야 나중에 양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 불원 의사에 대해 내비치면 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데요. 이를 참고해 무작정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처벌의 강도가 세질 수 있으니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아무래도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자녀가 범죄 주체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조속히 법률 대리인을 찾아서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