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 잔만 마셔도 법에 어긋납니다.

소주는 약 17%, 맥주는 약 5%의 도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주에 비해서 맥주의 도수가 약 3분의 1에 해당하니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비교적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 한 잔을 마셨더라도 괜찮겠지 하며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술에 강한 사람이라도 혈중에 알코올이 있다면 정상적인 컨디션보다 판단능력 또한 흐려지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맥주를 간단하게 한 잔 하였다고 하여도 약 2시간의 해독 시간을 거치시고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해독시간도 사람의 체질 및 컨디션,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에 절대적인 시간만 믿으셔도 안 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술을 마신다고 한다면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시는 것이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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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과거 0.05%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양태가 점점 심각해져 법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이제는 0.03% 이상 나오게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보며, 이에 따른 여러 법률적 처분도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수치는 맥주 한 잔을 먹어도 충분히 나오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올수록 당연 처벌은 가중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2% 이상인 경우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위와 같은 형사적 제재랑 별개로 행정상 책임도 물어야 하는데요. 사안별로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고 심하면 면허 취소도 선고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무너질 위기가 있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혐의가 생길 수 있으니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하는 경우라면 여러 형사적 혐의가 경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일단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전략적으로 찾아나가야 합니다.

맥주 한 잔 음주운전은 알코올 수치가 다른 주종에 비해서 낮게 측정되니 이를 어필하되, 자신이 적은 양을 마셨더라도 잘못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이러한 사항들을 피력하셔서 최대한 양형을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단순히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고 하여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점을 혼자 가서 주장한다면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진술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의 형량과 강도가 좌우되는 상황 속에서 법리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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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플랜을 거쳐 결국 무죄 판결

의뢰인 A 씨는 소주 소량 (소주잔에 따랐을 때 7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앞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였기에 보험처리를 하려 했으나 경찰관이 경위를 물었고, 의뢰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하였는데요. 

0.034%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 함께 공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안이 사 안인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기에 본 로펌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