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모두가 정보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기에 다양한 통신수단이 발달하였는데요. 과거에는 없었던 채팅 앱들도 속히 생겨나며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여 소통의 제약을 줄인다는 점에서 이롭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이나 다크웹과 같은 앱에서 마약을 거래하거나 알선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대마초와 같은 마약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로로 마약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는 이제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증대되는 사안이기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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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만 하고 있어도

마약이란 향정신성 의약품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해당 약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약물을 오·남용을 한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두 알다시피 마약은 높은 쾌락에 비례하는 부작용도 심하고 중독성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시도를 하게 되더라도 자의적으로 끊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특징에 비롯하여 한국에서는 해당 약물을 법률로써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 이유에는 마약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마약의 투약이나 유통, 마약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죠. 

마약을 소지하게 되면 약물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형사적 처벌 내용 또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초를 소지하게 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약 아편이나 모르핀을 가지고 있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하여 졸피뎀 혹은 프로포폴이라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심판받고 엑스터시나 암페타민은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LSD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마약 소지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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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혹여나 타인이 잠시 맡아달라는 물건이 마약인 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사안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약과 관련된 혐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아 구속수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며, 위처럼 처벌의 강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초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마약에 연관된 사건을 경험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에는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법리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도 혐의가 있다고 간주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수사기관에 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죄가 성립되어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법률 조력자를 반드시 만나셔서 사건에 다가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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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실형을 받을 수 있던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