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에 반해 다양한 형사범죄의 유형들도 추가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 대화도 더욱 활성화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사이버 모욕죄'도 그 예시인데요. '모욕'이라 함은 타인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깔보는 해위가 심각히 적대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행했을 시에 '모욕죄'가 성립되어 형법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졌을 시에 사이버 모욕죄 또한 적용되는데요. 다양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함부로 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기에
사이버 모욕행위는 일반적으로 연예인에 대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해당 직업상 불특정다수에게 도달하다 보니 네티즌들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인에 대해서 모욕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사이버 모욕죄'라고 확실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될 시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러한 모욕행위가 타인에 대한 명예까지 실추할 수 있다고 간주되어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가해집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적시하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7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이버 상은 일반 오프라인보다 그 도달범위가 높고 전파력이 강하기에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인데요. 따라서 장난으로 남긴 말이라고 가벼이 여기시다가 자칫하면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모욕죄도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이 행위가 온라인에서 발생하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음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모욕성
→ 이는 타인에 대해서 모멸적인 감정과 느낌을 줄 만큼 행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이 담긴 표현을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 타인을 모욕한 내용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됩니다. 보통 사이버 상에서는 오프라인보다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됩니다.
● 특정성
→ 모욕하려는 대상이 누가 보더라도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만약 이러한 모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시라면, 내가 모욕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욕설이 담긴 댓글 내용, 단체 채팅방 내용, 커뮤니티 글 등을 순서대로 캡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건 순서대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이트에서 명시해놓은 순서대로 신고 절차를 밟아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홀로 이해하고 준비하기란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욕설로 인해 당황해 그 글을 회피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형법상 모욕죄와 같이 5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검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친고죄'에도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친고죄' 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주장하지 않으면 시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해당 죄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6개월 내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증거 수집을 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등의 준비를 한다고 하면 여러 모로 매우 촉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모욕죄와 관련한 굿플랜의 사례
법무법인 굿플랜은 모욕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Ⅰ. 사건의 사실 관계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하였기에,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문제점
▶ 가해자의 범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과 같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Ⅲ.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
▶ 본 로펌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고소 절차를 밟기 위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피고소인의 범행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자료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Ⅳ. 소송 결과
▶ 결과적으로, 피고소인 (가해자)는 모욕죄에 대하여 약식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이 전달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이성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