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타인의 물건인 만큼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이라면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는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대서도 안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A 씨를 포함한 20대 여럿이 공동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곳곳의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며 컴퓨터가 있는 객실에 대하여 그래픽 카드 등의 부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수절도 및 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엄격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서, 고의이던 과실이던 타인의 물건에 해를 가한 경우라면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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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란?

먼저 '손괴' 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부수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에 의해 '손괴죄'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명심하실 점은 이 죄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손괴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더라도 행위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요건 또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형법에서는 과실에 대한 재물손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해 둔 바 없어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보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위와 같은 손괴죄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① 상대가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후 재물을 손괴한 경우 

②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이렇게 되면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책임을 물게 되는데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공익과 관련된 건조물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게 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재물 손괴가 발생할 때에는 단일 죄목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보복운전 혹은 영업방해죄와 같은 혐의 또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형사 경험에 능통한 변호인을 찾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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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일반 손괴죄와 특수손괴죄 모두 혐의가 성립될 위기에 직면하였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형법상에서 과실로 발생한 손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시에는 내 행위에 대해서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자료를 갖춰두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의 여러 자료를 제시하여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혹여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특수손괴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형벌의 감형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를 홀로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니 형사전문변호사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유리한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 A 씨는 한 아파트에 돌연 침범하여 집주인의 여러 재물을 절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절도한 물건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며 한 귀금속점에 팔아넘겼는데요. 더하여 침범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여러 물건을 부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주거침입·재물손괴·사기·절도" 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 A 씨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구형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위하여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본 로펌은 사건에 바로 착수하였는데요.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나뿐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살 수 없다는 것과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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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로펌을 찾아야 하는 이유!

굿플랜의 강력한 주장을 참작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형법상 재산 범죄 ①사기 ②절도 또한 적용되었기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의 위기에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은 형사사건 자체도 준비하여야 하지만 민사상 책임도 같이 져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분류하여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있는 종합적인 로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민사/형사/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전문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으로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은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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