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난 22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혐의로 선교회의 J 씨가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3월을 기점으로 2021년 충남에 있는 한 수련원에서 23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여신도에 대해서 성폭행 등의 범죄 행위를 하여 구속 기소가 진행되었죠.
사실 과거에도 이미 강간 치상의 죄로 징역 10년이 내려져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며 다시금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범인을 부인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양산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인신공격을 가하며 무고죄로 역고소한 점, 나아가 재판을 지연하는 등의 연유로 23년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해서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범죄가 피해자를 넘어 그 가족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무겁지 않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연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과 관련된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서 그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는 바로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나 여기에는 직접적인 것을 넘어 간접적인 물리력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범죄의 피해자에만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를 협박하겠다고 하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관련 판례에 의거하여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게 한다면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죄의 주체는 사람이면 누구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혼인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 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이러한 범죄를 행했을 시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보안처분도 같이 병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 관련 범죄 행위가 보도되었을 때 자주 들으셨을 전자발찌나, 성범죄자로서 이름, 주소와 같은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고지되는데요. 이를 통해 취업에 대해서도 여러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 기간 및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불가능해지기에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최선의 전략을 모색하셔야 일상생활을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핵심입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생겼을 시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라 함은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안처분도 당연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이끌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이는 검찰에 송치가 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반드시 초동부터 변호사가 필요한데요. 또한 무작정 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법률 대리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나가야 하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홀로 검토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강제 추행죄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재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파고들었는데요.
① 범행의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만한 증거가 확인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② 강제 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앞서 말했듯이,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직·간접적인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도가 판례에 의거하여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
굿플랜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의뢰인은 무사히 자신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사회적 시선도 엄격하고, 사실 관계와는 상관없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대처하시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약 범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명령이 왔을 때부터 변호사와 같이 대비를 해가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오히려 범행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보다 반성을 하는 모습이 추후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홀로 진술을 준비하다가 통일되지 않은 말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실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서 조사 전 미리 진술을 준비해 나가셔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