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작년 7월,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이라는 선고를 내렸는데요. 성매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행위 주체가 법조계에 몸을 담은 자라고 하여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0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성매매로 접수된 7,146건의 사건 중에 기소는 844건에 불과하고 불기소는 4,490건이나 된다고 하였는데요. 한 마디로 성매매에 대해서 100건의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70건은 사법적 제도의 절차를 밟는 것 없이 종결되었다는 뜻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불기소 사건을 더욱 자세히 검토해 보면 기소유예가 3,812건 약 77%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라 함은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였을 때 자체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위처럼 기소유예가 77%에 육박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 이면에 존스쿨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스쿨제도란 성매매 초범에만 한정하여 8시간씩 2일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판정을 내려주는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사실상 성매매라는 것이 근본적인 피해자가 없다고 하여도,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러 제도로 규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여 재범을 방지하게끔 프로그램을 이수케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성매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오히려 면죄부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여러 비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엄연한 성범죄이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자는 여론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성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엄격히 다루어지기에
성매매는 사전적으로 금원 혹은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교부하는 대가로 직접적인 성행위를 행하는 것은 물론 신체의 일부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려고 유인하거나 권유를 행했을 시에는 성매매 특별법이 아니라 청소년 성보호법 하에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는 성인이 범법 행위를 하였다는 것에서 죄질을 더욱 좋지 못하게 보기 때문에 엄격한 형벌이 가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인 간 매매가 발생하였을 시에 이수하는 존스쿨 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매매행위를 하였을 때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가 발생할 여지가 당연 없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받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름 그대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알선, 권유, 유인 혹은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고,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금이나 토지 내지 건물을 제공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더욱이 이를 업으로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것처럼 처벌의 수위는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를 업으로 삼는다면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자칫 실형도 받을 수 있으므로
아까 언급하였다시피, 성매매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벌금형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반드시 보이셔야 하는데요. 또한 초범이라는 것만 믿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면 기소유예는커녕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함부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해 행해진 경우라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시고 전략을 잘 짜야 전과 기록을 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성매수 혐의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률조력자를 만나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초범으로 기소유예를 받을만한 사항인데도 수사관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무거운 처벌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 더욱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수사기관의 소환명령을 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언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심각해지지 않게끔 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에 대해서라면 사법기관은 더욱 엄중히 형벌을 내릴 여지가 높아서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의 행위를 하면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 필히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양형 요소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조력자를 만나시는 것이 핵심 대목임을 인지하신 후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