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이혼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하는 부부도 많아졌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개인의 수명도 연장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더욱 늘어나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로 변모되고 있기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혼인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나 이혼은 이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혼인의 방법도 정하여야 하고, 재산분할부터 위자료도 추산하여야 하며, 아이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추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인의 법률적 자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같은 사항은 산정 대상인 재산의 범위도 넓고, 계산하는 방식과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도 준비하여야 하니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시는 상황이라면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하셔서 차근차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에
부부가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척한 재산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리하는 기준은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기여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이나 가사를 전담하여 상대방이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 장려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주택, 예금에 더하여 주식도 포함됩니다. 혼인 당사자 일방이 공무원인 경우라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에 이 점 참고하셔서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상대방 명의로 된 자산이 있고, 상대는 이를 분배하기를 원하지 않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쭈어보시는 분들도 속히 계십니다. 이럴 때에는 "가압류"절차를 거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에 대한 승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배우자가 자산을 은닉할 것이라는 보복성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적법한 채권에 대해서 행사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내 몫으로 추산되는 재산에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재산 분할에 수반되는 절차라고 생각하여,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혼 과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별도의 금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해당 가압류를 진행할 시에 보통 두 가지 영역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금, 공탁금, 법원에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임료와 같은 착수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 절차의 특성상 여러 면에서 혼자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게 된다면 관련 비용 또한 추가적으로 지출하시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검토해본 후
명목상 이유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자산을 빼돌리는 것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니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자칫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미 재산이 숨겨진 뒤라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임차보증금 혹은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 기간이 한 달 남짓 걸린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가사전문변호사를 빠르게 만나셔서 자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이라도 혼인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어 미리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먼저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이혼 소송을 나중에 하여도 되는데요. 그러나 이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기간 내에 이혼 절차에 도입하셔야 유효한 제도가 될 터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소송에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먼저 전문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상담한 후에 어떠한 조치를 행해야 할지 검토해 보신 후 단계를 밟아나가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