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아침에 거처를 상실하는 것이
부동산에 관한 열기는 언제나 식지 않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공책이나 샤프도 오래 사용하면 낡듯이 토지와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신도시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구도시와 다르게 처음부터 체계적인 계획 하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국가는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환경의 질 상승을 전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구도심에 대해서 철거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기존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에게는 이 도약이 반갑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그곳을 벗어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주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 보상이 합리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책정된 금원의 규모도 상당할 것이며, 피해를 호소하는 자도 개인 간 법률 분쟁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지만
국가가 위처럼 기반시설이나 도로를 설치하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시에 개인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먼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당사자와 매매계약을 선행합니다. 이는 '협의보상'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이 결렬되거나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함으로써 수용재결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재결 금원이 결정되는 것은 5개월 내지 7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사실상 이 기간 동안 금액이 증가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찾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이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통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고려하여 산정이 되며, 사실상 부동산에서 자주 들리는 호가에 비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수용 보상금이 제값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응 전략을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기에
이럴 때에는 수용 재결이 이루어진 후 송달된 재결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서류 부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적 절차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제소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까다로울뿐더러 갖추어야 할 서류나 여러 자료에 대해서도 준비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률 분쟁이 일어난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다 보니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초에 강제성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으니, 내 재산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자신이 수용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운영자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영업·휴·폐업 보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주거지가 있었던 공간이라면, 이사비, 주거 이전비, 이사 비용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공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시행자는 이들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 또한 제공하여 최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요. 이전비가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 도시 정비사업의 선두주자!
법무법인 굿플랜은 부동산에 기지를 발휘하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에도 역량을 선보이고 있는 선두주자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위처럼 수용과 관련한 문제는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서 내가 피땀 흘려 얻은 재산에 관해 적법한 권리를 소명하셔서 안전하게 권한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의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