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낮 12시경 퇴실하여야 한다는 프런트 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 저녁 6시가 되어도 퇴실하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호텔 직원이 112에 신고하여 발각이 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소지품을 살펴보니 주사기가 나왔고 두 사람이 호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모발 감정등을 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에 의해 2019년 173건이던 마약 적발 건수가 2020년에는 412건, 2021년에는 518건, 2022년에는 962건, 2023년에는 1,072건으로 처음으로 1,000건을 넘는 수치라고 밝혀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6.2배 이상 증가한 수치에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에 대해서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환각 현상을 유발하므로
마약은 항정신성 의약품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 예시에는 대표적으로 대마가 있는데요. 대마는 다른 말로는 카나비스 혹은 마리화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마에 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etra hydro cannabinol)이라는 환각 물질은 사람이 다량 흡입하게 된다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환청과 환각을 유발하고, 중독성이 없다고 판시는 되어있으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정신적 의존도를 높이게 되고, 우울증·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을 야기하는 주원인이 됩니다. 또한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들어 뇌 기능에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에 대하여 허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마에 대해서 마약으로 규정해 두고 이를 취급한 경우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절대 흡연하면 안 될 것이며, 자신도 모르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 사항을 검토하셔서 최대한 감형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소지만 하여도
만약 이러한 대마초를 흡연한 죄목이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육안으로 보아도 기본 형량이 높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사안입니다. 흡연이 아니라 디저트 등에 넣어서 먹게 되어도 동일한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를 흡연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혐의가 적용되어 책임을 물게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마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자, 이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상습적일 경우에는 법정형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나도 모르게 담배인 줄 알고 피우거나 받아온 경우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 마약사범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그러한 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연루가 되었다면
대마의 특성상 다른 마약들에 비해 중독성이 낮아 처벌이 무겁지 않게 내려진다는 것을 보고 사안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됩니다. 요즘들어 더욱 마약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그 정도도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마약에 대한 죄목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게 보아 구속수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초반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시킨 후 이후 지속적으로 변호인과 전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전략적으로 사건에 다가가야 합니다. 본인은 정말 대마인 것을 몰랐다고 하여도 잘못 대처하시게 된다면 억울한 형벌은 면치 못할 것이기에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시는 것을 필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