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올해 1월, 택시 기사와 경찰에 대해 폭행을 저지른 40대 A 씨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전 서구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B 씨가 A 씨에게 정확히 하차할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자 해당 장소까지는 못 간다고 하였는데요.
B 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A 씨는 앞 좌석을 발로 차고 운전석 보호막을 잡아 뜯으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B 씨가 차에서 내려 A 씨를 하차하게 하려고 하니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택시를 내린 후에도 B 씨 안면에 침을 뱉는 등의 상해 또한 범했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도 주먹을 휘둘렀는데요. 이 대목에서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경찰관에 대해서 욕설과 모욕행위를 저질렀다는 전과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2년 이상의 실형을 내리게 된 것이었죠.
가중된 처벌로 심판받기에
위와 같이 택시기사와 관한 폭행 사건은 전국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주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해독하기 전까지는 작은 일이라도 격해지는 경향이 있기에 이와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폭행이라면 형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택시기사나 대리기사에 대해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시에는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가중된 처벌로 심판이 내려집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기사에게 범죄를 가한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차량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도로의 안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당 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 폭행이 인정된다면 특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혹여나 운전자가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만한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는 단순 폭행죄처럼 사건이 가벼이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취중상태를 강조하며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에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공소 기각"이라는 결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폭행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을 해결하였는데요.
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걸려,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요.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폭행죄가 적용되어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굿플랜이 본 안 소송에 도입하기 전,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사실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굿플랜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사건에 착수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가했는데요.
Ⅲ. 굿플랜의 노력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이에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7조 규정에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근거로 들어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드러내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Ⅳ. 그 결과
▶이후 의뢰인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본 로펌의 법리적인 주장을 참작한 형사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 기각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