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렵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물가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데 하물며 부동산 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니 여러 세대를 관통하여도 모두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의 수입원이 아니라 부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따라서 투잡을 뛰거나 주식·코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 몇 년간은 코인에 투자한 초기의 사람들이 창출해 낸 높은 수익이 화제가 되어 여러 열풍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나 재산에 관한 문제와 엮인 여러 사기범죄가 갈수록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 시장의 특성상
통상적인 주식시장과는 달리 코인은 24시간 운영이 되기에 변동하는 진폭도 매우 크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이를 악용하여 여러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기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망을 가하여 착오를 불러일으키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편취한 경우라면 관련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보통의 코인투자 사기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해서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액수도 상당합니다.
특가법에 의거하여 만약 갈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50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만한 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탈취한 액수에 따라서도 형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해당 범죄행위를 능동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루트를 제공한 사람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리딩방은 정보를 빠르게 가져와 시세차트에서 투자 대상으로 떠오를 것 같은 코인에 대하여 공유하는 등 경로를 제공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하기 괜찮다고 생각하여 타인에게 별생각 없이 알려주게 되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자신도 피해를 입었는데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다단계 사기와 유사한 양태를 띄고 있기에 초기에 높은 수익에 대해서 보장하고 이미 설계된 전략을 통해서 신뢰를 높인 후 지인에게 추천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무한신뢰를 제공한 후 나중에 금원을 빼돌린 후 잠적해 버리게 되고 결국 공범이 되어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기에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형사전문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까지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법률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란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혹은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는데요. 나아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서 광고 등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혼란을 주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으로 오인할만한 상호 예컨대 신용, 펀드,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더욱 주의를 가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본 사건의 의뢰인 A 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를 요청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뢰인은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으며,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요. 또한 빌린 돈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부동산 계약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이죠.
이는 사기죄의 ⑴ 기망을 할 의도를 가지고 ⑵ 실제로 금원을 빼돌린 것으로써 해당 죄목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굿플랜의 확실한 조력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유로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 형법에 의거하여 형의 감형이나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본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것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가책을 느끼고 합의를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동종 전과도 있으나, 형법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동종 전과로 인해 과도한 형벌을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굿플랜의 적극적인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기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였고,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실형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굿플랜이 포기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은 징역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그 특성상 사건 초동부터 대처하시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또한 일으킨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도 진행할만한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사건에 대응하셔야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