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혐의를 받기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경제 상황이 위축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으로는 해당 자유를 누리기에는 한정적이기에 여러 수단으로 자신의 여유로움을 챙기고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으로 실현하려고 하는데요. 나아가 부동산 투자나 여러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의도대로 행해지는 경우는 없기에, 이러한 투자 행위를 제시받고 돈을 건네고 나서 다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많다고 합니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돈이 필요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관련한 경제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 '사기죄'는 항상 상위에 있다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투자를 권유했다며 위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⑴ 기망행위를 한 경우
▶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속이는 행위를 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묵인하거나 묵시하더라도 성립되는데요.
⑵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음을 요하며, 제삼자가 이를 통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재물을 받았을 때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어도 됩니다.
⑶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경우
▶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봤을 때 고의성을 가졌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관련법률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경제 사범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요즘은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라서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금액의 액수가 적더라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의 결백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편취한 액수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기행위로 인해 탈취한 액수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와도 연관되어 있어 해당 혐의도 성립할 수 있기에 광고나 홍보를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하는 점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다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따라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투자금을 권유할 당시에 상대방을 속일 의도 없이 정말 사업을 진행할 의도였고, 이에 따라서 운영을 했으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죄의 '고의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절차를 밟아나가기에 앞서 사기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이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하시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말했으나 거짓말이었기에 굿플랜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어서 부동산 매입에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별 다른 수입원 또한 없었어서 피해자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변제 능력도 없었던 것이라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게 계속해서 사안을 찾아내었는데요.
형법을 바탕으로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사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의 형량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로펌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자칫 불리할 수 있는 동종 전력의 존재가 있었으나, 형법의 내용을 미루어보았을 때에 동종 전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기죄 실형위기에서
그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기죄의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났는데요. 사기죄는 그 성질상 여러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앞서 언급한 사례와는 다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 사건에 연루되어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및 사업에 대해 피해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재산적 처분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판례도 살펴보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만약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관련 사건에서의 판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감형을 받을 요소가 있는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또한 소송 절차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