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군부대 내에서 본인의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군대 내의 가혹 소행이나 부조리함, 탈영 등이 감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휴대전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도박에 빠지는 군인도박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것을 말하며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고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의 적용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군형법에는 도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도박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군검찰과 군사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점과 별도로 군사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군사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는다면 일반 형사재판에서의 형량보다 비교적 높게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도박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일부 위법한 방법으로 도박을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일시적으로 재미를 위해 한 도박이라면 오락에 불과하다고 여겨져 징역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상습 도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군인도박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데요.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신분이기에 형사처벌과 함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군인의 신분으로 도박을 저지르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강등 또는 감봉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테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군대 내에서 도박에 연루되었다면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 병사와 직업 군인의 징계 차이
군인도박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일반 병사와 직업 군인은 각각 다른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징계처분은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징계의 수위가 높을수록 현부심 심의 대상자로서 불명예제대의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반 병사가 받게 되는 징계는 계급 강등, 영창 15일 이내 감금, 휴가 제한, 근신까지 총 4가지입니다. 영창 구금 기간은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가는 복무 기간 중 15일 이상 받을 수 없고 한번 휴가를 나갈 때마다 5일 이내로 부대에 복귀해야 합니다. 근신도 15일 이내로 내려지며 꼭 필요한 훈련 및 교육 시간 외에는 복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관이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직업 군인의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징계 중 감봉 처분을 받으면 1~3개월간 급여의 반이 삭감되고 근신 처분을 받으면 똑같이 근무하되 특정 장소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중징계 중 강등 처분을 받으면 본래 계급에서 1계급 강등되며 정직 처분 시 1~3개월간 근무할 수 없고 급여의 2/3가 삭감됩니다.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요. 해당 징계를 받게 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반 사건인지 공안 사건인지 파악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찰관이 사건을 토대로 수사를 결정하는데요.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을 통해 상소가 진행되면 최종심을 재판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는 상당히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사건을 명확하게 짚어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힘들 수 있는데요.
군인도박은 여러 번 조사에 임해야 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이차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진행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수년간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민간 법원과 다르게 군사 법원은 비교적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결함이 있는데요. 상명하복 계급 체계가 잘 정착된 군대의 특수성을 군사 법원이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부당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낮추려면?
최근 군인도박 사건이 늘어나면서 군 당국은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여겨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죄의 형량은 도박 시간 및 장소, 도박의 규모,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데요. 해당 요소들을 현명하게 방어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과 재미로 도박 행위를 했다는 점, 상습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판돈이 크지 않다는 점, 초범인 점 등 감형 요소들을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말로만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 등 각종 양형 사유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도박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재미로 시작하였다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에 군인도박 행위를 했다면 사회에서 적발되는 경우보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쉽게 도박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참여한 도박의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과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처벌이 성립되는 요소와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를 정확하게 파악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