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각종 법률로써 개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동선을 증진하고 그 기준에 벗어난 자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 다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죠.
따라서 한 개인의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고의성을 가지고 행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술자리에 나왔다가 나도 모르게 시비가 걸려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폭행죄로 혐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술자리라면 소주병과 같은 다양한 위험 물건으로 폭력을 행하게 되면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에 적용되기 때문에 형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사회 다수의 시각적으로도 비판을 받고, 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실형을 면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 및 상해죄는
특수 폭행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 폭행죄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단순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죄목인데요. 단순히 때리고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게 하는 등 직접적인 행사 말고도 침을 뱉거나 담배연기를 뿜는 등의 간접적인 접촉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제256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나아가 존속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을 넘어 사람에게 상해까지 입히게 되면 상해죄까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대상이 직계 가족이나 부모 등 존속을 상해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폭행죄와 같이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특수폭행죄란?
특수 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이 물건으로 특정한 상대를 폭행하게 되면 특수폭행이라는 죄목이 성립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에는 소주병, 막대기, 철근과 같은 누가 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도 포함되지만 스마트폰이나 심지어 작은 라이터를 들고 있어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혹은 단체나 다수의 인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한 일등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법원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매우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사유에 기인합니다.
특수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나아가 특수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의 수위가 더욱 가중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격정지 또한 수반하는 만큼 법령에서는 그에 대한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폭행으로 상해를 입는 경우를 포함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폭행죄와 차이점은?
첫째로 흉기가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칼, 도끼 등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겠거니와 자동차 키 등 상해를 입힐만하다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그 흉기가 타인을 다치게 하는 데에 영향력이 없지만,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폭행 당시 있었던 인원인데요. 혼자서 폭행하는 것이 아닌 2인 이상의 사람이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해당 죄목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인데요. 폭행죄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관련 사건에 엮이지 않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기준에는
수사 기관 및 법원에서는 폭력 행사의 고의성과 상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건이 정말 술자리에서 시비가 걸려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는지, 아니면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였는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내 의도가 전혀 없이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처벌 수위가 낮지만, 그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형벌은 무겁습니다. 또한 이 범위에는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특수폭행은 그 죄질상 법원에서는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가 다분하기 때문에 만약 특수 폭행으로 입건되게 되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양형 참작 요소를 고려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물론 객관적 증거 자료는 필수적인 요소이겠죠.
굿플랜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 A 씨는 이미 폭행과 상해 등으로 5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70대의 여인숙의 운영자를 소주병을 가지고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으며, 전과 기록 및 고령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서 징역형은 피할 수 없는 사건임이 명백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행사했기 때문에 형사재판부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었고, 이를 비롯해 담당 검사는 징역형을 주장했습니다.
굿플랜은 양형 요소를 최대한 찾아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차례 직접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은 밉지만, 변호사님 얼굴을 보고 합의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결국 합의를 도출해냄과 동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형사재판부는 이를 확인한 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수폭행과 관련된 사건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받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