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를 먼저 짚고 간다면
강제추행이란, 폭력 혹은 협박을 통해서 타인에게 추행을 하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남녀 불문하고 혐의가 적용되어, 여성도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혼자도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여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폭행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를 아우르며, 협박은 해를 끼치겠다고 고지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 그 대상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 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지만, 최근 판례에 의거해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아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성욕에 대해 만족을 얻을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여 성적 수치감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는 육체적 접촉 또한 요구되나, 최근 판례는 입법목적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행사하는 경우도 성립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적 수치감의 침해를 느끼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기에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적인 수준을 넘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그 죄목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뒤따라오는 여러 처분행위가 발목을 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수위가 높은 성범죄이기에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보안 처분도 같이 병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공개됨과 동시에 신상정보도 같이 고지되고, 취업을 할 때에도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으로 보호 관찰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더불어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도 수반되죠.
만약 만 19세 미만인 자에게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행사하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되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그 처벌의 정도를 강하게 하여 미성년자는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결백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붐비는 클럽을 방문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의 조력이 없기에 꽤나 무거운 수사기관의 분위기의 영향을 받기에 말을 자주 번복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나중에 억울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혹여나 조사에 임하는 것이 귀찮고, 재판 과정이 힘들기에 허위로 자백하는 경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성범죄는 처벌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강제추행죄의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이와 더불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였는지가 중요한데요. 클럽처럼 다수의 사람이 몰리고 밀착되어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사기관 출석 전 모의로 답변을 준비하여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통일된 진술과 더불어 cctv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고,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써야 나의 결백함을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만약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 기록만 남고 범죄 경력 자료 기록 혹은 신상정보 등록 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인데요. 이럴 때에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 정도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덜어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면 그 합의금의 정도는 적게는 5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인데요.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에 대한 행동에 따라서 그 정도가 매 사건마다 다르기에 평균을 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면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니 절대 섣불리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에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전문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적정선의 합의금을 피해자와 논의해야 피의자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 정도에 이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굿플랜의 강제추행 피의자 사례
의뢰인 A 씨는 2019년 성범죄로 인한 형을 받아 2020년 출소 이래로 그 혐의에 대해 매일매일 반성하며 살아갔는데요. 그러던 중 구치소 동기 B 씨를 만나 술을 먹던 중 그의 대학 후배 권양도 중간에 합석해 셋이 술을 마셨습니다. 코로나 당시였기에 10시 이후로 음식점이 문을 닫았기에 이 셋은 근처 숙박업소로 가서 2차로 술자리를 했죠.
술자리 도중에 B 씨가 개인 사정으로 2시간 남짓하게 자리를 비웠고, 권양과 A 씨는 어색한 기류 속에서 핸드폰만 만졌고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권양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A 씨를 협박하였고 5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당신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 소송은 나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또한 합세해 의뢰인을 몰아붙였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합의에 불응하니, 그들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A 씨를 고소하였고 이에 형사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A 씨는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홀로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전과 기록 등을 이유로 '기소의견'으로써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결과는 혐의 없음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A 씨는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했고, 본 로펌은 합의를 요구하는 권양의 행동이 너무 적극적이고 피해사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통해서 합의금을 탈취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동시에 총 3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또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 사건에 송치되어 불리할 뻔하였지만 결국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적으로 두고 조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해당 사건처럼 누명을 쓴 경우라면 정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더 늦어지기 전 현명하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