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예인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번달,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배달원을 치고 목숨을 잃게 한 DJ여성 A 씨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오전 4시 30분경 A 씨는 논현동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차량을 몰다가 배달원 B 씨를 친 다음 구호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애완견만 안고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의 알코올 수치도 0.0221%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사고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에서 미루어봤을 때, 뺑소니 혐의도 적용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에 대해서 반성을 깊이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를 가야 했었다. "라는 호소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배달기사와 국민들 중 일부는 검찰에 대해서 가해자 A 씨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길 바란다는 뜻의 탄원서를 1,500장가량 제출하였고, 그리하여 가해자 A 씨에게 중한 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음주운전은 단순히 도로 운행을 방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크나큰 발화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예전에 인식되었던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 수준으로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주취 중 차량을 몰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인피사고를 내고 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면, 도주치상과 도주치사죄 하에서 처벌이 내려질 텐데요. 여기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지게 되는 것처럼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에는 엄격한 형량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시고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한다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안건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인을 대등하셔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뺑소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에 죄질을 나쁘게 볼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놓치다가는 변호인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커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해당 송소에 휘말릴 시에는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구속수사의 우려가 있기 전,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셔야 할 것인데요.

상해만 입었더라도 합의가 어려운 부분인데, 하물며 사망사고라면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조급한 마음에 섣부르게 행동하다가는 검찰 측에서 반성을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려 감형은커녕 중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에게 면담을 받으신 후 절차를 착수해나가셔야 합니다.

굿플랜을 통해서 음주운전 무죄, 교특치상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