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적발을 피하려 하였지만

최근, 120억 원의 가치를 요하는 마약을 냉장고에 보관하며 유통책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20명이 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마약을 판매한 뒤 채팅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수법을 하였지만, 경찰에 마침내 발각되었습니다.

검거된 20명은 모두 검찰에 넘겨졌고, 이 중 12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던지기 수법으로 일컫는 방식인데요. 마약을 유통책에게 전할 때에도 어떠한 흔적이 남지 않게 중국의 SNS인 위챗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발자국은 남기에,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인데요. 이에 경찰은 윗선 조직이 중국에서 범행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들의 뒤 역시 쫓고 있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마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을 구비해 둔 것만 보아도 대한민국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흡입하고 제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나마 가장 형량이 낮다고 보이는 대마초조차도 기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대마초를 매매하거나 제조한 경우라도 오로지 징역형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헤로인이나 아편을 투약하였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억 원의 벌금형을 감내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약 사건으로 이미 적발되신 분들이라면, 혐의를 무작정 부정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보통 증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죄를 부정하다가 나중에 모발이나 소변검사를 진행하고 난 후 그제야 범행을 인정한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혜가 많은 변호인과

위처럼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유통책으로써 불법행위의 촉발을 유도하였다면 동법 하에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마약이나 항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그 원료를 재배하거나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거나 혹은 수출입 등을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러한 유통 행위를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속여서 구인광고에 올린 다음, 일을 수행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직업을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 투잡을 해보겠다고 선뜻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아르바이트에 비해 높은 급여를 지불하고, 일의 강도도 꽤나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모두가 쉽게 휘말릴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지금 예견치 못하게 마약유통책으로 지목되어, 모르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관해서도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최대한으로 혐의를 벗어내야 합니다. 

조속한 대응이 사건 해결의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현명하게 맞서나 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사건에 많은 지혜를 보유하고 있는 대리인과 함께 사태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약 관련 사건이었지만, 굿플랜은 해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필로폰 투약 미수, 필로폭 투약, 필로폰 매매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A 씨의 아버지는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마약은 국내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굿플랜은 징역형을 면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로펌은 아래의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