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준비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봄에 다다르면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 모두가 스포츠를 야외에서 더욱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구, 농구, 배구 등 여러 운동에 참가하는 것처럼 골프에 관해서도 많은 참여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골프는 그 이미지 자체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스포츠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라 함은, 실내 골프장에서 즐기던, 필드를 나가던 공 하나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여타 구기종목과는 다르게 준비물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골프채나 골프장갑, 골프공, 파우치 등 상당히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골프채 또한 비싸면 몇백, 몇천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고위직 공무원이나 전문직 등 평균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집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골프장에 가면, 항상 캐디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캐디란, 골프장에서 플레이어를 보조하여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골프장에 방문하는 대다수의 인구가 소득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악용해 캐디로 하여금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도 골프를 치는 도중에, 음란물을 시청하고 여성 캐디에게 성추행을 한 80대 남성 A씨도 있었는데요. A 씨 역시도 전직 은행장이었으며, 같이 음란 영상을 본 사람들도 고위직 공무원이나 의사, 병원장 등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꼭 골프에 임하는 자뿐만 아니라 골프 강사가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골프를 배우고 싶어서 레슨을 등록한 20대 여성도 강사에게 성적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다시 보면, 한 집단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성추행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투입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어야 하는데요. 해당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을 하였다면 형법상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는데요. 본 죄는 타인의 승낙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여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켰다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해당 죄는 성범죄의 일환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 역시 면해갈 수 없습니다. 이로써 성범죄프로그램 일정 시간 이수 명령 및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신상이 성범죄자 사이트에 공개되고 고지된다고 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취업에도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이 이미 내려졌다면, 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복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신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불리한 결과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나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골프장 필드와 같은 경우라면, 각 장소에 CCTV가 있기 힘들기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발언으로도 수사가 착수되는 경향이 있어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객관적인 자료로써 무고를 주장해나가셔야 합니다.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굿플랜을 통하여

본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관련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