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익이 높은 만큼

높은 수익률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은 투자에 임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정설일 겁니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하여 모두들 투자에 진입할 때에는 잃을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적은 금원을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투자의 벽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액수를 투입하여 수익률을 올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식 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주식에 관해서도 시선을 옮기는 사람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된 주식에 비해서 수익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장외주식사기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곧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것이라는 정보를 거짓으로 뿌려서 금원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며 사람들을 유인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비상장주식이다 보니, 객관적인 시세와 추이를 파악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특징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사람을 속인다고 볼 수 있죠.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며 계속해서 더 큰 금원을 지불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와 같은 수법은 SNS를 수단으로 하여 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범행이 ①타인을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②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에서 사기죄의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형법상 사기죄 하에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형법은 사기죄를 제347조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본 법정형이 최대 10년의 징역이라는 점을 보아도 죄가 중히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본 죄를 범한다면 그 죄에 명시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도 피해자인데

가령 지금 자신이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린 경우라면 사기와 관련한 사례를 다수 경험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추천해 준 주식이 가해자의 기망에 비롯한 것이라면 본인도 적잖이 당황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상황도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사기죄에서 명시해 둔 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도 확실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사기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상황을 헤치셔야 할 텐데요. 사기죄는 형사상 책임 말고도 민사상 손해배상 단계도 빈틈없이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시길 바랍니다.

동종범죄로 다수 전력 실형을 피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와 아파트 등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돈을 빌려준다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는데요. 이에 속을 수밖에 없던 피해자는 처음에 8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후에도 총 5번에 달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50만 원이 되는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아래의 전략을 갖춰 최대한 감형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