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 함은 스토킹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감금,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의식 때문이기도 하죠.
이 스토킹 행위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메신저로도 행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연락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느끼는 심리적 공포감이 막대하다고 전해집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비롯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처벌 범주도 넓고 이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해결 방법 자체가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으니,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더라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서 특정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접근하거나 계속 따라다니거나 걸어가는 길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지속해서 느끼게 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의 유형으로는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거나 지나치는 곳 근처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물건을 직접 전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전달하게끔 의도를 보였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고, 나아가 전화, 우편 혹은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하여서 글이나 말이나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리하여 오늘 토픽인 카톡 스토킹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만한 사안인데요. 스토킹 과정에서 망치와 칼 같은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고 간주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였더라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치면 이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이에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합의를 이끄는 것은 어찌 보면 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주요한 대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이끄셔야 하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받은 피해에 관해 소명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 상황을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진심 어린 반성은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범죄의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는 상이한 대응을 연마하셔야 할터이니 자신의 상황을 변호인에게 전적으로 말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권면드립니다.
여기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선처의 확률도 있을 수 있으니 홀로 상황을 정의 내리시는 것보다 스토킹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도 증거를 잡으려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된 상황에
다음은 스토킹 사건과 관련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굿플랜에 이혼 소송을 수임하시어 진행 중이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을 하셨고, 미행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조사가 이어지며, 결국 처벌이 불가피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굿플랜은 여러 근거와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 즉 검사가 공소를 내리지 않게 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