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도
스토킹은 사회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받아온 문제인데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연인 사이 및 공인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친구나 선후배 관계, 심지어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스토킹 관련 사건이 폭행, 납치, 감금,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스토킹 처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데요. 더불어 성 관련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분위기 속에서 과도한 호감 표현은 자칫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은 선의의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도 상대방이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호감을 전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기에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립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보통 스토킹이라고 하면 은밀히 뒤를 쫓아다니거나 주거 장소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스토킹 행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범행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여 법률상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피해자가 있는 장소, 거주지,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거주지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주거 공간 인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 모두 포함되는데요.
또한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과 친밀하고 연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모두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 죄는 성립 범위가 매우 넓기에 스토킹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기에
스토킹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범행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위험한 물건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칼이나 가위, 망치 등 일반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흉기를 포함하여 우산이나 병, 휴지통, 스마트폰 등 본래의 목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로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기에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을 판단해야
실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유죄 여부를 가르는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었을 때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발성으로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해 수위가 높은 형벌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스토킹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더라도 스토킹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에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여야 하기에 반드시 법리적 검토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합의 진행은 금물
스토킹 처벌법이 상당 부분 개정되면서 형사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는데요. 현재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처벌받을 거 굳이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에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에 대해 감경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기에 반드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절대 개인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피해자를 더 자극하여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진실한 사과의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반성문과 각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법리적 근거를 갖추어야 하므로
스토킹은 직접적으로 피해 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질이 중하다고 여겨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무리가 있는데요.
또한 스토킹 사건은 긴급체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판결 전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해서도 부착할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강력해진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할 목적은 없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라면 해당 행위를 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본인의 행위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설득력 있는 법리적 근거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여러 기준에 대해서 사람마다 주관적인 경우가 많겠지만, 스토킹 혐의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반복성과 지속성이라는 요소가 있기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법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