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희롱이란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성희롱 고소가 진행될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성희롱의 주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일어나는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희롱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범죄자가 되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 관련 범죄는 사회적 인식이나 구조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오해를 사는 행동이나 가볍게 한 말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기에 언동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온전한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 범위가 포괄적이기에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기에 인정 범위 또한 매우 포괄적인데요. 타인이 본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성희롱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형태는 시각, 언어, 육체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상대방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시각적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행위 또는 자기 신체를 고의로 노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편함,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품평 등이 포함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뜻과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육체적 행위의 경우 포옹이나 뒤에서 껴안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형법에는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다른 죄목을 적용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농담을 건넸을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데요. 공연성과 특정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성적 모멸감을 준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폭행과 협박을 가해 추행을 가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해자가 저지른 범행을 토대로 성희롱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기에 무심코 한 행위로 처벌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성희롱은 판단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판례와 행정명령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카톡 등의 메시지들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무작정 사실관계 파악 없이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행위를 부정한다면 추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이면 그나마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이미지나 영상까지 주고받은 흔적이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까지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폭행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자칫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추행에 고의가 없었음에도 구성 요건에 충족된다면 성희롱이 인정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형량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성희롱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불리한 위치에서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본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진실한 사과의 뜻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전달하며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또한 합의금의 경우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하여 추가적인 민사소송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은 심각한 성범죄이며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생각 없이 한 언행이나 행위가 상대방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되면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성 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가 없어도 징역 판결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희롱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피해의 사실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실 혹은 고의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아무런 의도가 없었거나 단순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