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면
수많은 불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직장내 불륜 관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함께 프로젝트를 하거나 회식 등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깊은 단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직장 내에서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의처증이 있다는 등의 오해를 받으며 매도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의 배우자는 절대로 불륜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만큼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텐데요. 큰 상실감에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합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요. 여기서 부정행위는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똑같이 갚아주는 식의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로 인해 본인에게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가정을 송두리째 쥐고 흔드는 상간녀나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기에 복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이는 자칫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 불륜 사건은 굳이 이혼하지 않아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우선이기에
가장 먼저 배우자와 이혼을 결정하였는지, 직장내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지에 대해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외도한 배우자는 용서하더라도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까지 용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고통스러운 것만으로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원고는 배우자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는데요.
이때 부정한 관계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진 게 맞는지,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실한지, 상간자는 나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위자료가 기각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소송을 위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내 불륜의 경우 직장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보니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더욱 어려운데요.
이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기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볼 수 있게 되어 상간자와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증거 수집 방법일 텐데요.
불륜 증거 수집은 단순히 성관계뿐만 아니라 상간자와의 개인적 교류나 연인들의 행동으로 보이는 대화 등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 출입 내역 외에도 영수증, 당사자의 자백 및 주변인의 진술 등 적법한 방법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최대한 수집할수록 상간자가 고의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이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불법 행위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를 알았는지가 중요
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알고도 만났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경우라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기 힘든데요.
이를 악용하여 상간자는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불륜의 경우 기혼 여부를 모르고 만나기는 매우 어렵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확보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유리한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판단으로 진행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 기준에 따라 검토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불륜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당하고만 있으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당장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더라도 직장내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직장에 찾아가 공개하거나 상간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기에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기간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인데요. 만약 기간이 다 되었거나 오래되었다면 기산점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청구할 당시 결정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해 두었는지, 상간자가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소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 사실을 인지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을수록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되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 수집부터 원하는 결과까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