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통해 처벌을 요구해야
사업장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식당 내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릴 경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죄목이 추가되는 일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리뷰를 통해 교묘하게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리뷰나 별점은 사용자의 권리이자 다른 사용자의 알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느낀 점을 가감 없이 작성할 수는 있지만 악성 리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업무방해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던 중 이러한 행위로 방해를 받게 된다면 의도치 않게 금전적인 것과 더불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상대가 한 행동이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그 사실을 업무방해죄고소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에
보통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영업 중인 가게나 회사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면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업무방해죄에서 언급하는 업무란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여되는 지위를 통해 계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업이나 공업, 농업 등 경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업무도 모두 해당하는데요.
타인의 영업장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뿐만 아니라 SNS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블로그 등 매체에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의도적으로 타인의 컴퓨터를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행위 등도 모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업무방해죄고소장 작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연루되기 쉬운 범죄 중 하나인데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위계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죄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업무방해 행위로 반드시 결과가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법적 제도를 이용해 조치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본 혐의로 상대를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고소장은 범죄를 범한 일방에 대한 법적 처벌을 구하기 위해 상대가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 행위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하여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접수조차 안 되는 경우도 상당하기에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정도를 넘어서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당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절차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억울하고 화나는 감정에만 앞서 아무 계획 없이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본 죄의 경우 처벌의 형량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소장 작성 전 주변 정황과 전후 사정, 범행 장소와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죄에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의 기준에 따라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기 어렵기에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증거를 없애는 등의 은폐 행위가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사실만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본인과 가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만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인상착의 등 아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상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접수했다면 피해자는 출석하여 진술을 이어 나가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성립해도 처벌 가능하므로
업무방해죄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물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로 인해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방해에 대한 성립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엄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종종 본인의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방해가 성립되는 조건은 허위 사실 유포와 위계, 위력이 있는데요. 이 중 한 가지 행위만 해도 영업에 대한 방해를 만들었다는 결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성립되어야 처벌받는 것이 아닌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 손실이 없었더라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면 처벌로 이어지니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방해에 대한 혐의는 매우 포괄적이기에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 민형사상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방해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요.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표현이 과장되었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포함한다면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허위 사실을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는데요. 범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등에 관한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고소장 작성을 위해서 허위 사실이 맞는지 혹은 위계, 위력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립 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증인들의 진술서나 사진, 인터넷 글, CCTV 등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에 따라서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추후 법정 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적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소장에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실질적으로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