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형량으로 다스리고 있기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지냅니다. 또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폭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종 뉴스 보도나 기사에서 비교적 쉽게 폭행 및 상해 사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갈등 상황에 화를 참지 못해 충동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동일한 위법 소행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면 문제는 더 커지는데요. 특히 본인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대가 다쳤다면 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폭행치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힘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를 강하게 잡고 당기는 것,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거나 담배 연기를 내뿜는 등의 행위도 해당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결합한 혐의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 수준의 피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정확한 사건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폭행치상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해는 유형력 행사로 인한 기능적인 훼손은 물론이며 신체적인 외관상의 변화가 생겨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신체적 훼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될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기에 피해자 쪽에서 병원을 통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혐의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 있기에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의사의 개인적 소견에 불과한 문서인데요. 상해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들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과 폭력을 범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두었는데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먼저 일방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법적 처분을 피하기 어려움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기에 본인의 행위가 해당 죄목에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되므로
폭행치상죄 혐의로 관련 사건에 대해 본인이 가해자의 입장으로 연루되었다면 진술 시점부터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주장하는지,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미 진술한 부분에 대해 번복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사안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혐의에 대해 검토 후 부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
감형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과의 합의인데요. 물론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에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닌데요.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아픔을 가한 자를 마주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선사했기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를 끌어내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인다면 긍정적인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에게 진실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호 간의 조율을 통해 실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등 선처를 받기 위해 해당하는 양형 자료들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사유에 따라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폭행치상죄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기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더욱더 신중한 해석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폭행치상죄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만으로 폭행이 인정됩니다.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죗값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은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누가 더 피해를 가하였는지, 갈등의 요지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죄는 실제로 높은 형량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안이기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 본인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혐의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먼저 확인 후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지나치게 부풀려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누군가를 때리고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섣부르게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습범이나 특수 폭행으로 인한 폭행치상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벌과 관련해서 사건이 촉발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표명하여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