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상 의무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쳤다면 강도 높은 형사 처분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면 피해자가 있을 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주행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각 정차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사상자에 대한 구호 행동과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상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상 의무에 속합니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나 경찰 등의 조력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데요. 하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를 받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도망가는 행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후속 조치 과정을 생략하는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성립 기준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운전자 등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타지 않고 있는 주차 차량을 손괴하는 등 대인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만 손괴 후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상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량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기준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상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다쳤을 경우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가중처벌받게 되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치사 후 현장을 이탈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도망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특가법 도주치상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떠났거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주변 환경 및 피해자의 옷차림, 실제 운행 속도와 운전자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증거들을 찾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한다면 억울함 없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검거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므로
다양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금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가더라도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쉽게 적발되는 상황입니다. 이동했던 경로나 구체적인 행위 등 여러 증거 자료가 남아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쉽게 검거되는데요.
특가법 도주치상은 검거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중대한 형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죄가 그대로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보인다면 죄질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안이 중대하기에 물증이 확실하다면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기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동시에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 합의에 이른다면 재판부에서 감형 요소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혐의가 명확하다면 제대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인지력이 흐려지는데요.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범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하였다면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실제로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 음주운전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다 보니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일단 회피를 선택하는데요. 당장 그 상황에서 신고하게 된다면 음주운전이 걸리기 때문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상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주의 고의성이 입증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속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에 이르렀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민·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성립 요건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성 유무에 따라 무죄부터 실형까지 달라질 수 있기에
사고 발생 후 운전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나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행위는 도주치상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외관상 상해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필요한 과정을 반드시 취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판단으로 현장을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본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은 고의성 유무에 따라 무죄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어떻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에 대응 또한 까다로운데요. 억울하더라도 섣부르게 무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감형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도망 후 차량에 남은 흠집 및 핏자국 등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증명되거나 인멸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음부터 구속수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전개될 경우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 유지를 하기 힘들고 처벌 수위도 엄중한데요.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친 행위가 있다면 성립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소명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인식 여부에 대해 입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