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많아지는 명예훼손 사건
대구에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학부모인 A씨가 학교폭력 문제로 상대방 학부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자녀는 같은 반 친구와 싸워 교내 학폭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이 가운데 상대방 학부모 B씨가 교사로 재직 중인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30분 동안 '아우디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 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OUT'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B씨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하며 "피고인 B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위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명예훼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는 정확히 어떤 범죄일까요? 본 죄는 형법 제307조에 명시된 죄명이며,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써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이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이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사실보다 허위를 통해 비방을 하였다면 처벌의 정도가 더 강하며, 사실이든 허위든 두 경우 모두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이 더 높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높은데요. 온라인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만약 온라인상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 죄는 일부만 거짓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적시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며, 비방이 아닌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사적인 자리에서 당사자들끼리 한 대화는 해당되지 않으며, 공개된 자리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 사실에 대해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이 도비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이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이 되며, 별명이나 어떠한 특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의성인데요. 고의성은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적인 평판에 해를 가해야겠다는 고의적인 의도를 뜻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조급한 마음에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갔다가는 오히려 범죄가 추가될 수 있으며, 과도한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 죄는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지만, 이 부분을 혼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전문가의 판단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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