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루될 수 있기에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한 편의를 누리며 살지만, 편리한 생활을 하는 만큼 조작이나 금전 갈취, 개인 정보 유출 등 이를 악용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알바 형태로 범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연루되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통신 매체로 활용되는 제품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걸리는 일이 다수 발각되고 있습니다. 본 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이란 유선, 무선, 광선 외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나 문언, 영상 및 음향을 송수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아마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대포폰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의 유통 및 판매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본 법은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 원칙이나 정의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본 법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며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제3자의 이용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에 의한 정식 허가를 받은 자, 등록 및 신고를 정식으로 하고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이 해당합니다. 즉, 누구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실소유주와 사용자의 불일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유심칩을 대량으로 개통하기 때문에 범죄 단체로부터 직접적인 범죄 수익을 얻는 구조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기에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형량도 엄격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대표적으로 전화번호의 거짓 표시 금지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히고자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고 이러한 때에 송신인 전화번호를 변작 및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송신인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위반 행위인데요. 단, 공익 목적이 있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본 법에서 정하는 대로 대처나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나 유심칩 양도 행위도 처벌 대상이기에
대부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죄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종종 해당 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쉽게 범법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포폰은 주로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성 매수 등의 범죄에 이용됩니다. 불법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범죄자들도 분명한 처벌 대상이지만,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할 수 있게 유심칩이나 휴대전화를 넘겨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주로 생활비가 빠듯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는 하는데요. 해당 범죄 조직이 수사 받게 되면 본인의 개인 정보나 유심칩을 양도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여러 사정을 참작한 대응이 필요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신용등급,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명의자의 통장이나 유심만 넘기면 3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바로 돈을 지급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업체들은 합법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분명한 불법 행위인데요.
이에 현혹되어 발급해 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 명의의 통장과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면 사기 내지 방조 혐의까지 받으며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정보가 범죄 행위에 이용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기에 그저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없는데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나 업체에서 접근 및 연락 시 언급한 이야기, 이후 해당 업체와의 연락 유무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법적 도움을 받아 현명한 방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다면 조력을 통해
선불 유심, 내구제 대출을 위한 명의대여 자체는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유심은 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데요. 대포폰 회신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법원은 유심 회선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한 부분도 매우 엄중히 판단하고 있는데요.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에 명의자의 유심 회선이 사용되었기에 공범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저 명의만 넘겨주고 적은 돈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감정적인 호소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수사 기관이 제시한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매우 많은 회선을 개통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면 실형 선고까지도 고려하여 면밀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한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방어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돈벌이로 시작한 행위일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