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과거에는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이름, 표현 등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각종 판례와 사건들을 바탕으로 무단 도용 등에 법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근거들이 충분히 마련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것이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본인 사업장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할 텐데요. 모든 상황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경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하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품질이 더 좋고 가격은 더 저렴한 양질의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기술 혁신 등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지만, 법률을 위반할 정도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경쟁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해당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정경쟁이 의미하는 바는 불공정한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영업상의 경쟁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매년 수많은 부정경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소송 공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업 비밀이 침해될 수도 있고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 문제에 처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본인의 사안을 검토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처벌 수위는?
부정경쟁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상품이나 영업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 및 오인시키는 혼동 행위와, 상품의 원산지 등을 사칭하는 사칭 행위, 마지막으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 신용을 해치는 영업 비방 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매의 선택권이 있는 소비자들의 이익까지 해칠 수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재판으로 나아가는 경우 판결에 따라 이제까지 받았던 회사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립 범위가 넓으므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 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모방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 타인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영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영업 기밀 누출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 기반이 약화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혐의 인정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기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해당 법률에 명시된 부정경쟁 행위 항목은 다양하며 성립 범위도 넓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 기업에 대해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부정경쟁을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고의성이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일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 비밀 누설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기는 매우 어렵기에 다른 성립 요건을 다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영업 비밀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모두 만족해야 영업 비밀로 인정됩니다.
비공지성이란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경제적 유용성의 경우 해당 정보가 영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관리성은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살펴보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립 요건을 파악하여 본인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실상 어떤 행위냐에 따라 넓은 폭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법리 구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혐의가 해당 법에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위의 과정을 진행 후 전혀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무혐의를 밝혀내야 하는데요.
다만 본인의 사안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기에 여러 각도에서 사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 법률에서 가장 핵심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른 회사나 사람이 뺏어가는 행위로 그만큼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기에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대부분 사람은 해당 법률 위반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벌 수위는 무겁기에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내의 질서나 소비자들의 혼란 및 손해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