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뉴스를 무심코 틀면 다양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중 국민의 분노를 사는 데에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주제는 성 관련 범죄입니다.
성 관련 범죄는 그 발생 빈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사회에서는 심각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정확한 수사를 통해 확실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곳곳에서 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가해자로 지목받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성범죄 관련 전과가 남게 되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하기에 돌연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받았을 경우에는 하루빨리 성범죄전문변호인을 만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이 나뉘기에
우선 성과 관련된 범죄라고 불리는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로 말하고 있는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고 건강한 성풍속에 이바지하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을 포괄하는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생기는 모든 가해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모두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몸에 접촉해야만 성범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꼭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라도 성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과 준강간이 있습니다. 먼저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바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이 결여된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이라는 행위가 동일하게 포함되지만 술과 같은 이유로 대응 및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인 사람에게 범죄를 가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먼저 성추행은 타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말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과는 달리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삼아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강간 미수와 강간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며 상대방의 동의를 배제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으며, 형법 제297조 2에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도구를 넣는 등의 유사 강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준강간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간의 처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성적으로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폭행이나 강한 협박 등 상대방의 신체적 능력을 아예 무력시키는 행동을 한 후 범죄를 저질러야만 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공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단순 스킨십을 하는 상황도 폭력으로 간주되고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게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몇 년도 사이에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수면 아래에 있던 성범죄 가해자에게 더욱 정확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되게 기여함은 명백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나 기분 좋게 술자리를 하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도 정확히 안 나 인지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황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A씨의 실제 사례
소셜 플랫폼에서 피해 여성을 알게 되었던 의뢰인은, 서로 1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혼자 술을 마실 거라며 의뢰인에게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혼자 마시면 좋은 생각이 들기 어렵다며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좋아한다며 관심을 표현했고, 둘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이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고 싶다는 말을 기억한 의뢰인은 고급 호텔을 예약했고, 둘은 결국 만나서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다음날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 피의자로 고소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이에 억울함을 느끼고 의뢰인은 굿플랜의 도움을 요청하셨고, 바로 사건 해결에 도입했습니다. 정황을 살펴보니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게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유도하는 행동이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만취 상태였다는 피해자는 호텔 CCTV에서는 멀쩡하게 걷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 호감 표시를 먼저 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의아함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이 의견을 뒷받침할 증거 또한 제출해서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 결과가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통보받았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만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