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용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검사가 직접 소를 제기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데요. 예컨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살인이나 도둑, 강도, 폭행 등의 범죄행위의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마약 투약과 관련된 범죄 그리고 강간죄 등이 전부 형사재판에서 심문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원고가 검사가 되는 만큼 그 부담감과 수사 과정 또한 무겁고 막중하기 때문에 애초에 연루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관련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형사재판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은 범죄 행위에 대한 검사의 공소의 제기로 시작됩니다.
공소의 제기란 형사사건이 일어나면 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소송을 청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검사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형태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검사는 원고가 되어서 범죄자의 수사부터 공판이라고 일컫는 형사재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 가해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이때 피해자의 사건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검사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며 이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이때 피고를 변호하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죄로 인한 형벌의 정도를 낮추길 바라는 의견을 피력하는데요. 검사의 주장과 피고인 혹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듣고 판사가 재판을 내리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시나 엮이게 된다면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절차상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를 잘해야 중형에서 피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 조사 과정 전에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범죄 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명확한 기억을 복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본인이 특수한 이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면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어떻게 사건에 다가갈지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건에 입건되는 경우 대부분은 술자리에서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다가 옆테이블에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발적인 사건이 주를 이루는데요.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꽤나 빈번합니다.
혹은 피해자가 되어 심리적인 불안감 등을 느끼게 되면 더욱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할지 이성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건에 연관되면 더더욱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굿플랜의 사례
의뢰인 A 씨는 한 음식점 집에서 국물 요리를 먹고 있는 도중에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져 같이 온 전 연인과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격분하여 끓고 있는 음식의 국물을 전남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들이부었고 피해자는 몸통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으며, 이는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수 상해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였던 특수상해죄는 형벌이 더욱 가중될 여지가 크며, 특수상해는 벌금형을 거치지 않고 징역형이 바로 선고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란?
일반적으로 상해죄는 폭행에서 물리력 행사를 하면서,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시켜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이보다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일을 모의하여 상대방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힌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58조에 따르면,
1. 단체 혹은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제257조의 제1항 또는 2항을 저지른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단체 혹은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아니라 바로 징역형으로 입건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굿플랜의 조력
형사재판은 피해자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굿플랜은 피해자와의 연락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으며,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양형 참작 사유를 파악하여 최대한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게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그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형 집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특수상해죄와 같은 형사 재판에 입건되면 그 특성상 재판에서의 절차와 대응 방법 등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적인 지식 및 재판의 절차적 부분 혹은 증거 및 서류 제출에 필요한 항목 등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도 도주나 증거를 없애기보다는 상황을 직면하고 반성의 의사를 보이는 것이 재판 판결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더불어 계속해서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 및 대처를 위해서라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