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을 빙자한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도중, 알림이 울려 폰을 확인해 보니 있지도 않은 아들이 액정을 깨 먹었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도착하였는데요. '설마 속는 사람이 있겠어?' 하고 단순 삭제를 하며 넘어갈 정도로 알아채기 쉬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SNS나 뉴스를 통해서 잘 알려진 유형의 보이스 피싱이라 그나마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보통신이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서 그 범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 때에 따라서는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구매대행'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의 금전을 탈취하는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이 피해자에게 협박성을 내포한 연락을 하며 범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혹은 현금을 인출해 해당 금액을 전달하라고 했던 것과는 다른 유형의 범죄입니다.
대가 없는 돈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범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게 한 다음 리뷰를 달아달라는 등 일정한 미션을 해결하면 구매한 돈과 수당을 합쳐 포인트로 적립하여 인출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나이와 학력도 무관하고 시간과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으니 솔깃하여 연락을 보내게 되는데요. 처음엔 의심을 하지만, 꼬박꼬박 포인트가 채워지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고 이내 신뢰가 생깁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사기라는 의심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엔 1대 1 채팅방에서 소액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대량 물건을 고가로 구입하게 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여러 차례 미션을 완수하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에 몇백만 포인트가 적립되어 인출하려고 할 때에 잠적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유사 범죄가 최근에 보이스피싱의 유형으로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진 탓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는 정작 나인데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오는 연락 때문입니다. 바로 "사기방조죄" 혐의로 말입니다.
몰랐다고는 하지만
정말 피해자를 양산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하는 조직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구인구직 광고나 문자에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꽤나 쉽고 돈을 전달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혹은 리뷰를 쓰기만 하면 내 원래 돈을 돌려주고 급여 또한 입금되기에 별 의심 없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가담했다는 사실로 연락을 받게 되면 모두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일을 수행하면서 의심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요.
사회 경험이 많거나 해당 일을 진행해 온 기간이 길수록 미필적 고의의 특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업무 강도에 비해 과도하게 급여가 높다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기 방조혐의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적용되는 미필적 고의로써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오면, 당황한 나머지 시종일관 무혐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의 결백을 믿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강력히 어필하는 것이겠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어설프게 변명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진짜 몰랐다고 해도 선처를 받아야 하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능통한 변호인과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는데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금융 거래를 할 때에도 차질이 생기게 될 수 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금 수거 전달책에 가담하여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약 7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는데요. 편취한 금액은 약 1억 2,200만 원의 큰 규모에 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만 봐도 실형은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본 로펌에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굿플랜은 해당 사건의 양형을 위해 여러 사유들을 찾아 준비를 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⑵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해당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처음에는 피해자들 모두가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굿플랜의 변호사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4명과 합의를 도출해 냈고, 3명은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초범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해당 범죄에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위해 힘썼는데요.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본 로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재판부는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이었던 판결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규모만 봐도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지만, 굿플랜의 전략으로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혐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을 구할 때에도 내가 하는 일에 비해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하면 의심을 가져야 하고, 정당한 노력을 기반으로 해야 정직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예상치 못하게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기에 해당 분야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 하에서 논리적으로 결백을 소명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